2024년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서 자동 폐기된 이후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단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 부결과 여야의 대립
지난 7일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을 포함한 191명이 참여했지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당론에 따라 탄핵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탈표가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 의원은 투표 후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제안하지 않는다면 다음 표결에서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혀 여당 내 분위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은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해 14일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탄핵 심판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제안: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가 또다시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동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아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며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되, 권한의 상당 부분을 국무총리에게 이양하는 '책임총리제'에 가까운 형태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헌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에 없는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게 대통령 권한을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진사퇴: 가능성과 한계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 즉시 국무총리나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과정은 탄핵 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난다면 한국 역사상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자진사퇴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자진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론: 갈등 해결의 방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퇴진 방식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극명합니다. 탄핵, 2선 후퇴, 자진사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방식으로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협상과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여야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